포항시, 베트남 바리아-붕따우성과 다양한 분야 교류

당위원회 서기 일행 이강덕 시장과 면담…실무협의 논의

응웬 홍 린 베트남 바리아-붕따우성 당위원회 서기 일행 22명이 지난 19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포항시장을 면담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단에는 응웬 홍 린 바리아-붕따우성 당위원회 서기를 비롯해 응웬 딴 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지역의 투자합자회사 고위직과 함께 했다. 바리아-붕따우성은 활발한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실시해 한국 기업으로부터 5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이끌었으며 현재 POSCO베트남, POSCO SS VINA, IS VINA, 제일비나 등 포항의 여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날 면담에는 포항상공회의소 문충도 부회장과 포항철강관리공단 나주영 이사장이 함께 참석해 바리아-붕따우성 기업인들과 기업 운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교환했으며, 응웬 홍 린 당위서기는 포항시 기업의 더 활발한 투자를 요청하고 성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응웬 홍 린 당위서기는 포항시와 바리아-붕따우성이 상호 청소년 홈스테이 실시 및 스포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먼저 제안했고 이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므로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실무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의 여성단체회원은 10월 말 바리아-붕따우성 여성단체를 방문해 한국전통 매듭 만들기 체험과 한복 체험을 실시하고 바리아-붕따우성의 여성단체는 베트남의 전통복장인 아오자이를 소개하며 상호 문화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바리아-붕따우성은 포항시와 2011년 교류의향서를 체결했으며, POSCO 베트남 공장의 소재지이며 원유, 천연가스, 해상자원 등이 풍부하고 항구와 6개의 공단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이다. 

출처: 경북일보

[요리 레시피] 매콤 새우 카레 파스타

[최현석 세프의 새우 카레 파스타]

준비물 : 파스타 면, 바지락, 새우, 마늘, 카레분말, 거친 고춧가루



1. 해감한 바지락을 씻는다.

2. 바지락을 끓인다.

3. 새우 손질 - 반으로 가른다.

4. 바지락 육수 준비.
   - 조개가 뱉은 흙은 침전되므로 위쪽 육수만 사용한다.

5. 마늘 손질.

 

6. 면 삶기

7. 마늘 볶기

8. 새우 볶기

9. 육수, 카레 분말

10. 면 넣기

11. 고추씨가 있는 거친 고춧가루 넣기

 [완성]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 - 네이버 투자 유치

인테리어 정보 플랫폼 '오늘의집'을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는 네이버로부터 투자(비공개)를 유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버킷플레이스의 전체 누적 투자금은 111억원이 됐다.

지난 2014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오늘의집'은 현재 웹과 앱을 더해 월간 22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방문하는 인테리어 정보 공유 플랫폼이다. 앱 누적 다운로드 도 300만건을 넘었다. 



'오늘의집'에서 유저들이 공유한 인테리어 사례는 35만개가 넘으며 인테리어에 활용된 5만개 이상의 리빙 제품 정보들을 함께 제공하며 국내 인테리어 정보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오늘의집'은 2016년 3분기 인테리어 사진 속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스토어를 오픈 한 이후 2018년 10월 현재 누적 거래액 600억원으로 가파른 거래 액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올해안에 누적 거래액 800억원, 월 거래액 100억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재 버킷플레이스 대표는 "오늘의집은 콘텐츠, 커머스, 시공영역을 확장하며 국내1등 인테리어 원스톱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네이버와의 전략적 제휴와 함께 인테리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아이뉴스24>

유튜브 90분간 먹통에 “답답해” 아우성

전세계 이용자들 항의 빗발쳐

‘유튜브 접속 장애가 계속되면 아기들이 식사를 전면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17일 오전 한때 장애를 일으키자 때아닌 ‘소동’이 일어났다. 이용자들은 ‘동영상이 안 나와 수업 진행이 안 된다’, ‘노래 청취를 못 하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청와대에서는 국민 소통 채널을 일시적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로 바꾸기도 했다.

이날 유튜브 접속 장애는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이어졌다. 유튜브는 항의가 빗발치자 공식 트위터를 통해 “유튜브 TV와 유튜브 뮤직 접속에 문제가 생겼다. 불편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대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튜브 먹통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직장인 한모 씨(44)는 “유튜브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되지 않아 당황했다”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도 ‘그동안 유튜브에 중독되었는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 구독자가 늘고 있는 시점에 에러가 나 답답하다’고 전했다. 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가뜩이나 자녀들의 유튜브 중독이 걱정되는데 이참에 몇 개월 접속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튜브 장애는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다. 미국에서는 오류 발생 시간에 미 프로야구 챔피언십 시리즈 경기가 중계 중이어서 시청이 안 된다는 항의가 줄을 이었다.

출처: 동아일보, 연합뉴스

GET, 공중에서 드론 재충전하는 기술 개발... 6각형 와이어 프레임 구조

  * 그림. GET의 공중에서 드론 배터리 재충전하는 “6각형의 와이어 프레임”

○ GET(Global Energy Transmission)는 착륙하지 않고도 한번에 여러 대의 드론을 충전할 수 있는 공중 유도 충전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함

  - 기지를 충분히 건설한다면 드론을 공중에 배치해 착륙할 필요없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BShark와 같은 회사가 장기간 드론 비행을 제공하기 위해 수소와 같은 대체 연료원을 찾고 있는데 반해 GET는 공중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함

  - GET 시스템은 직경이 약 10m인 막대에 6각형의 와이어 프레임이 부분적으로 구성된 가제보(gazebo:정자 형태의 천막 또는 간이 구조물) 형태를 한 매우 간단해 보이는 구조임

  - 제대로 셋업된 드론이 날아오면 이 프레임은 약 80%의 효율성으로 최대 12kw의 전력을 전송할 수 있으며 6분간 정지하여 충전하면 약 25분 정도의 비행시간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필요한 경우 여러 개의 드론이 주변에서 함께 충전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휴대가 가능해    필요에 따라 설치, 이동할 수 있음

* 영상. In-Flight Wireless Charging for Drones

○ GET의 장거리 자율 드론 비전은 인간이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재충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하나의 드론 혹은 여러 대의 드론이 끊임없이 지역을 감시하도록 몇 마일 내 상호 충전 루프를 만든다는 구상임

  - 즉 배터리가 가득 차면 다음 정거장으로 날아가는 식으로 운행되어, 운휴가 없는 자율비행
    드론이므로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며 기존보다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참조. GET는 모스크바물리기술대학(MIPT:Moscow Institute of Physics and Technology) 출신인 Leonid Plekhanov등이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고전압 무선충전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바탕으로 드론, 로봇, 산업장비, 재생에너지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비전으로 함


  * 출처 : GET, '18.9.10, "In-flight Wireless Charging – Outdoor Demonstration"
            로봇신문, '18.9.28, "GET, 공중에서 드론 배터리 재충전하는 기술 개발"

동 나이(Dong Nai), 7 백만 달러 규모의 식품 가공 공장 설립

Green Feed Company와 국유의 Dong Nai Food Industrial Corporation (Dofico)은 어제 남부 Dong Nai 지역에 7 백만 달러의 식품 가공 공장을 출범시켰다.

Trang Bom 지역에있는 Trung Hoa 구역 6 헥타르에 달하는 구역에 돼지 고기 및 가금류 도축 생산 라인 2 개와 식품 가공 라인 1 개가 설치되어있다.

시간 당 100마리 용량의 돼지 도축 생산 라인은 독일에서 수입되며 시간당 2,000 파운드의 가금 도살 라인은 덴마크에서 수입됩니다.

돼지 도살장은 연간 25 만 ~ 30 만 마리의 돼지를 도축하여 시장에 19,000 톤의 돼지 고기를 공급할 수있다. 가금류 라인은 1 년에 6 백만 ~ 9 백만 마리의 닭고기를 도살하여 10,000 ~ 13,000 톤의 닭고기를 제공 할 수있다.

또한, 공장은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른 돼지 고기 페이스트, 소세지, 잼 및 베이컨을 만듭니다.

출처 : SAIGON Online

베트남, 이스라엘과 ICT 협력 추진

10 월 11 일 하노이에서 이스라엘과 베트남 기업 간의 정보 통신 기술 (ICT)을 중심으로 무역 및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위한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대사관, 경제 외교부 경제 무역 국, 이스라엘 외교 관계 수립 25 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수출 및 국제 협력 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워크샵에 이스라엘 대표단은 ICT 분야 9개 주요 기업을 포함했다.

베트남 이스라엘 대사관의 상업 상담원 인 야니브 테셀 (Yaniv Tessel)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IT 및 통신 분야의 이스라엘 솔루션을 소개함으로써 두 나라간 협력과 기술 이전 기회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수출 및 국제 협력 연구소의 Krael Amitai에 따르면 이스라엘 기업들은 네트워크 및 인프라, 부가 가치 서비스, 스마트 도시 및 건물 관리, 비디오 전송 최적화 등의 통신 및 통신 분야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Vu The Binh 베트남 인터넷 협회 부회장은 베트남 인구의 54.2 %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국내외 기업이 발전하기위한 견고한 기반입니다. 또한 베트남 기업들은 항상 이스라엘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과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참가자는 현장에서 최적의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신 및 ICT 기술과 관련된 일반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양국 기업은 또한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논의했다.

최근 베트남의 기술 이전은 하이테크 농업, 정보 통신 및 통신 분야에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기업이 제공하는 베트남 시장의 솔루션 중 80 %가 정보 보안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이 강하게 발달했다.



출처 : VOV.vn

베트남 노무관리 ‘10문 10답’

KOTRA, 노무관리 세미나 개최…작업환경 개선 등 질의 쏟아져

KOTRA는 최근 호치민시 롯데 레전드 사이공 호텔에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동동향, 노무관리 및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베트남 진출기업 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나온 베트남의 주요 노무 이슈들과 기업 질의사항을 정리했다.

□ 질의 1. 노조설립 강제 여부

   ㅇ 노조설립은 법적 강제 사항 아님    - 베트남 노동법(Law No.10/2012/QH13) 및 노동조합법(Law No.12/2012/QH13)에 따르면,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들이 반드시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거나 활동하기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노동조합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 성격과 유사하며, 평소 직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함. 


□ 질의 2.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자 해고 가능 여부   

ㅇ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는 베트남 노동법에 명시된 아래 4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능하며, 사용자는 일정 기간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45일 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함.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유 4가지

① 근로자가 자주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 다만, ‘자주’라는 표현이 해석상 매우 애매하며, 이는 향후 자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기업 규정에 직무 완성 수준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근로자자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함. ②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일정기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능력이 회복 안 될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12개월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6개월     - 12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 근로계약 기간의 1/2 이상 ③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구노력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생산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④ 근로계약 이행 정지기간(군복무, 감옥 유치, 임신한 여성 등) 종료 후 15일 이내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료원 : 베트남 노동법 제 38조 


□ 질의 3. 부당해고 사유 및 형사 책임 여부   

ㅇ 베트남 노동법 제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아래 4가지 사유의 경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음. 이를 어길 시 근로자 복직, 2개월간 임금 가산 지급, 벌금형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① 근로자가 질병,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이 있어 권한있는 진찰ㆍ치료기관의 결정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경우 ② 근로자가 연차휴가 중이거나 개인 휴가 또는 기타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③ 여성 근로자가 혼인, 임신, 출산휴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경우 ④ 근로자가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출산급여 혜택을 받는 휴가 중인 경우

자료원 : 베트남 노동법 제 39조 


□ 질의 4.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   

ㅇ 베트남 노동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있음, Gross 기준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    
- 베트남 노동법 제 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연수 1년당 1개월분 임금의 1/2로 하며, 베트남 직원과 한국인 현지채용직원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임. 퇴직금 근무기간 산식

퇴직금 근무기간 = [실제 근무기간 – (실업보험납부기간 + 기퇴직금 지급기간)

자료원 : 베트남 노동법 제 48조     

- 또한 ①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후 연금 수령연령 도달 ② 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일부 기업들은 퇴직금을 Gross 기준 월급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질의 5. 13개월 급여 지급 의무 여부   
ㅇ 법률상 명시된 규정은 아니며, 사회적 관행으로 되어 있음.   
 - 베트남 노동법 제 102조, 103조의 수당ㆍ상여금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13개월 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음력 설(구정, Tet Am lich) 전에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1개월치에 해당하는 뗏(Tet)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관행으로 되어 있음. 뗏(Tet)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또한 노사분규의 원인으로 작용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채용 시 미리 언급해주는 것이 도움됨.    

- 또한 사용자는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조직과의 협의를 거쳐 상여금 지급 규정을 결정하고, 이를 사업장에 공개적으로 공표해야 함.상여금 지급 규정을 사업장에 공개ㆍ공표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200만 동에서 500만 동까지 과태료에 처해짐(노동, 사회보험,해외인력송출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 시행령 제 13조 제2항 제c호) 


□ 질의 6. 수습기간 종료 후 최저임금보다 7% 높은 임금 지급 의무 여부   

ㅇ 지급 의무 없으며, 수습기간은 직업훈련과는 별개의 개념임.    
- 2006년 최저임금 시행령(03/2006/ND-CP)에서 최초로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소임금보다 최소 7%높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직업훈련’ 해석 문제가 발생함.  
- 이후 2015년 11월 14일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는 2016년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령(122/2015/ND-CP) 제 5조 2항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이에 따르면 수습기간(최대 2달)은 직업훈련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의 개념으로써, 수습기간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7% 높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 질의 7. 수습기간의 설정 및 사회보험가입 의무   

ㅇ 수습기간은 업무의 특성, 복잡도에 따라 결정    - 베트남 노동법 제27조는 한가지 업무에 수습기간을 다음과 같이 제한함. 업무에 따른 최대 수습기간

업무 특성 및 복잡도	수습기간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지식·기술을 요하는 업무	최대 60일
중급 수준의 전문지식·기술을 요하는 업무	최대 30일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최대 6일

자료원: 베트남 노동법 제 27조 1-3항     

- 따라서, 단순한 생산직 근로자에게 60일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최대 30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ㅇ ‘1개월’ 이상 근무하는 베트남인 근로자는 사회보험 의무 가입대상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진출 우리기업의 의문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    
- 2018년 1월 1일부로 베트남 사회보험법(Law No.58/2014/QH14, 이하 ‘2014 베트남 사회보험법’) 제 2조 1항 b호가 발효됨에 따라, 1개월 이상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베트남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ㅇ 수습근로계약서를 본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   
 - 베트남 노동법 제23조는 베트남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베트남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주요 내용

① 사용자(고용주): 성명, 주소지 ② 피고용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지, 주민등록번호(CMND)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정보 ③ 업무, 업무지 ④ 근로계약서 기간 ⑤ 임금, 임금지급방법, 임금지급일, 수당 및 기타 보조금 ⑥ 승진제도 및 임금인상제도 ⑦ 근무시간, 휴무시간 ⑧ 근로안전보호장구 ⑨ 사회보험, 의료보험 ⑩ 직무교육

자료원: 베트남 노동법 제 23조     

- 한편, 베트남 노동법 제 26조 1항에서 ‘수습근로계약서의 내용은 2012 베트남 노동법 제 23조 1항의 ①, ②, ③, ④, ⑦, ⑧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수습근로자는 사회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호찌민시 노동사회보훈처는 2017년 하반기에 ‘수습근로자는 사회보험 의무 가입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음. 다만, 상기 내용은 호찌민시 노동사회보훈처의 해석으로 다른 관할 시/성의 경우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으므로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질의 8. 사회보험료 산출근거   
ㅇ 베트남 사회보험료 산출근거 확대    
- 베트남 사회보험법 시행규칙(Circular No.59/2015/TT-BLDTBXH, 이하 ‘사회보험법 시행규칙 59’) 제 30조 2항에 의거, 2018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사회보험료 산출근거가 기존 기본급+수당에서 ‘기본급+수당+기타보상금’으로 확대    

- 따라서 과거 사회보험료 산정근거에서 제외되었던 성실수당, 직책수당 등의 비용이 사회보험료 산출 근거에 포함되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    

- 한편, 베트남 사회보험료 산출근거 급여 상한액은 일반최저임금의 20배이며, 2018년 7월 1일부터는 총리 결정문 Decision No.1916/QD-TTg 제 4조1항에 따라 일반최저임금으로 1,390,000VND가 책정되어 있음.   

ㅇ 유류비, 주택비, 비정기적 상여금 등은 사회보험료 산출근거에서 제외     
- 베트남 사회보험 결정문(Decision No.595/QD-BHXH) 제 6조 2.3항은 사회보험료 산출기준에서 베트남 노동법 제 103조에 따른 상여금, 노동법 시행령(Decree No.05/2015/ND-CP) 제 4조 11항에 따른 기타 수당을 제외하고 있으며, 그 예로 특별상여금, 식대, 유류지원비, 통신지원비, 교통지원비, 주택지원비, 양육지원비, 친족 사망조의금, 친족 결혼축의금, 생일축하비, 산업재해지원금 등을 명시하고 있음(사회보험법 시행규칙 59 제 30조 3항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    
- 단, 실무상 관계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수당에 한도가 규정되어 있을 수 있고 복리후생적 성격의 혜택 및 인센티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구분 명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 질의 9.  한국인 퇴사 직원의 노동허가증 반납   
ㅇ 퇴사한 직원의 노동허가증(Work Permit)은 반드시 회수해야 함.    

- 베트남 노동법 제 174조 2항 및 외국인 근로자 노동법 적용에 관한 시행령(Decree No.11/2016/ND-CP) 제 17조 1항, 제 17조 3항 a호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종료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은 반납 받은 후 노동보훈사회처에 반납해야 함.    
- 경우에 따라 실무상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추후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    
- 한편, 외국인출입국관리법(Law No.47/2014/QH13) 제 45조 2항 e호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이 퇴사한 직원의 잔여 거주증 기간에 대해 보증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거주증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다만, 실제로 거주증을 회수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질의 10.  작업장 CCTV 설치 및 작업시간 휴대폰 사용금지   
ㅇ 작업장 CCTV 설치 및 작업시간 휴대폰 사용금지 등은 취업규칙을 활용할 것을 권장    - 현재 베트남에 CCTV 설치 및 작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을 근로자의 인권 침해로 보고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따라서, CCTV 설치 및 작업시간 휴대폰 사용금지 등은 작업장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것으로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킬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관련 내용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등록한 사례도 있음. 


□ 시사점   
ㅇ 이번 베트남 노무관리 세미나에서는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뤄져 우리 진출기업들의 관심이 높음을 확인함.    
- 비용 문제, 작업 환경 개선문제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으며, 평소 궁금했으나 확인이 쉽지 않았던 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즉석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행사였음.   

ㅇ 2021년 새로운 베트남 노동법 적용 예상, 바뀌는 점은?    
- 현재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노동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5월과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 및 통과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예상됨.    
- 개정제안서에는 초과근무시간 확대(년 200 혹은 300시간 → 년 400~600시간), 퇴직연령 상향(현행 남성 만 60세, 여성 만 55세), 임금표ㆍ임금수준ㆍ노동기준에 대한 노사자율성 확대를 통한 정부 개입 감소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최저임금 개념 변경,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해지 확대 등이 있음.

출처 : 한국 무역 신문